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 입법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료, 선거권, 부동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중국인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이 법제화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괴담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코드 맞춤형’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인 중국인이 낸 돈과 받은 금액을 공개하며 ‘오히려 흑자가 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설명하죠. 부동산 분야 역시 중국인 보유 주택 대다수가 실거주용이고,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중국인만 문제 삼는 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법안’이라는 무기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데요. 민주당은 이런 ‘이중 잣대’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실제로 과거 극우 성향의 선동 정치가 얼마나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키웠는지는 역사도 증명하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관련된 중국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외국인 인권 단체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국제 인권 규약에 어떻게 충돌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별 금지와 공정성을 표방하는 우리 법체계가 혐오 선동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면, 결과적으로 법률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법은 마땅히 ‘공정’과 ‘포용’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쇼핑 방지’라는 단어는 솔직히 감정적인 반감을 자극하는 수단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감정을 건드리는 법이 우리 모두에게 ‘법의 보호’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법이 참된 해결책일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 분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확한 사실관계와 혐오를 부추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