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일단은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어요.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선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의견이 9만5000명을 넘어섰다니,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이죠.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과 민주당 일부 인사는 "과거에도 대주주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음에도 주가 변동은 크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시장 붕괴 가능성에 균열을 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한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지만 이번엔 다시 강화하는 모양새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하는데, 세금 정책이 그 흐름과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급락한 증시와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세제 개편안 재검토와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를 언급했죠.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를 "시장 붕괴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어요. 과거 보수-진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 완화와 강화가 수차례 반복되어 왔음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이렇게나 첨예한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는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기준선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럽고, 큰 재산이 없는 투자자들은 "내가 대주주? 말도 안 돼!"라는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으면서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주식 투자자든, 세법 관심자든 이번 대주주 기준 변화를 지켜볼 일이 많습니다. 이슈 하나가 경제와 정치, 심지어 우리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만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