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벌어진 국경 분쟁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바로 중국이 이 지역에 다량의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입니다. 평화의 중재자로 나선 중국이 사실은 분쟁에 불씨를 댕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흥미롭게도 7월 초부터 중국의 전략수송기들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공항에 여러 차례 착륙해 로켓, 포탄 등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됐죠.
이 무기들은 캄보디아 북부 국경으로 옮겨져 실제 분쟁에서 사용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태국 내 여러 지역에 로켓을 쏘았고 민간 건물과 병원 등이 피해를 입으며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죠. 이에 태국은 F-16 전투기로 반격에 나서며 교전은 5일간 이어졌고 4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민간인 수십만 명이 피란길에 올라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신속하고 대규모로 무기를 공급한 것은 단순한 무역이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고위층의 직접적인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무기 보급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즉, 중국은 지역 분쟁이 격화되도록 배후에서 군사력 지원을 한 셈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국제법과 인도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국가가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면 제공국의 국제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죠. 무분별한 무기 공급은 인권 침해 혹은 전쟁 범죄의 간접 공모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한 국가 간 합의와 국제 감시는 더욱 강화돼야 하며, 피해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법률적 대응과 책임 추궁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바뀐 평화 중재자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