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완공된 청주의 한 교차로 옹벽에서 심각한 세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균열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넓어져 교통량에 따른 지속적인 하중에 의해 구조적 안정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위험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했으나 이 옹벽에 대해서는 정작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적·행정적 관리 체계에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2년 용역업체가 진행한 정밀 안전점검에서는 옹벽에서 배부름 현상과 빗물 유입 문제를 인지하고 재설치까지 대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 당국은 균열에 단순 시멘트와 실리콘 보수만 시행해 옹벽의 구조적 보강이나 근본적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량이 아니란 이유로 위험 시설물로서 적절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례는 토목구조물 관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점검 대상을 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과 관리 소홀 방지의 필요성을 재조명합니다.
오산 옹벽 사고를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사각지대 내 위험 시설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기술 진단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험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필요한 경우 보강 및 재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실행력과 이를 감독하는 행정 체계 간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옹벽처럼 별도의 교량 시설이 아닌 구조물도 위험 요소로 판단되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보수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해당 옹벽은 KBS 보도 이후 긴급 안전점검과 복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점검 지시뿐 아니라 점검 대상 선정부터 보수 및 보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험 시설물 관리 주체와 정부 기관 간 책임 소재와 협조체계 구축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 시설물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