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전국 정부 주요 서비스가 멈췄어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가 멈추니 많은 분이 불편을 겪었죠. 이렇게 공공 전산망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로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공공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직접 손해 배상 청구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징후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 유출되었다면 더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화재 원인이 UPS 배터리 작업 중 스파크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사고는 작업 절차나 장비 결함 등 원인을 가려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해요. 정부는 담당 기관과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지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또한 이번처럼 공공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 기관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 수 있어요. 이에 대비해 정부는 장기 복구 계획과 백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형 전산망 사고를 보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대응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기본적인 권리와 대응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