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폭행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사건

김○○ 씨는 해군검찰단이 2022년 12월 7일 자신에게 내린 상관폭행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
• 피청구인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상관폭행 사건에 대해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핵심 쟁점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해군검찰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2022년 12월 7일자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