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2022년 상관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해군검찰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과 법률의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군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