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국회는 이정섭 검사가 범죄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부정 이용,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위장전입 등 6가지 사유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부 소추 사유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심판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리조트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 면담 행위 또한 당시 명확한 위법 판단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주장하며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의혹: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 측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수사기록 및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하도록 지시하고 그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의혹: 2017년부터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대기업 임원에게 □□ 리조트 시설 예약을 요구하고, 2020년 12월 24일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리조트 콘도 식당에서 가족, 친척, 지인, 해당 임원 등 약 10여 명과 식사 모임을 가짐으로써 감염병예방법 및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셋째,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특혜성 예약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요청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넷째, 수사 무마 의혹: 2023년 2월 6일 처남의 아내가 처남을 가정폭력 및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했으나, 당시 처남의 누나인 피청구인의 아내가 현장에 있었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처남이 2023년 6월 21일 대마 흡입 혐의로 불송치 결정받은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의혹: 2020년 8월경 김○○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미리 면담했으며,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판을 그르쳤다는 주장입니다. 여섯째, 위장전입 의혹: 2018년 8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의 유리한 학군 학교 입학을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의 특정 아파트로 위장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러한 탄핵소추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으며, 소추 사유가 불특정하다는 등 절차적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소추 사유는 일시, 방법, 대상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리조트 시설 예약 요구 및 이용' 중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과 '위장전입'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유일하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증언의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증인 사전 면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명확한 대법원 법리가 없었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자 탄핵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