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을 공동 상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자들(배○○ 외 4명)에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2021. 10. 26.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공동상해 피해자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 피의자 배○○, 문○○, 손○○, 강○○, 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공동상해 피해자가 검찰의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의 현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의 평등권 또는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 3. 28.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룹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재판절차진술권'은 형사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 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 사항

검사의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단순히 처분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법적 오류, 또는 명백히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이 입증되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검찰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중대한 오류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