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범위 제한 법 개정 위헌 확인 사건

청구인 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22년 5월 9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들이 자신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 조항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특정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를 금지하는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으로 특정하여 심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률 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등 중요 범죄로 제한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인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개정된 법률 조항들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규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 대상,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자격을 규정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권 침해가 '현재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러한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2022년 5월 9일 개정된 검찰청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합니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이 조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둡니다.
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역시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수사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기관련성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인 상대방 여부: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인지, 또는 해당 조항이 나에게 직접적인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법률 개정의 효과: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국민적 영향과 별개로, 본인에게 미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