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 씨가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가 자신에게 내린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과거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로부터 2022년 9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의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 김○○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법령을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재량의 적법성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에 속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쉽게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검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특히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공익 및 타인의 권리와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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