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혼여행 중 말다툼 중 발생한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혼여행 중 배우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청구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청구인이 말다툼 중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
변호사서성민법률사무소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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