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한 심판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청구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정○○ (청구인): 검찰의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핵심 쟁점

검찰이 내린 사기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