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논란 판결

2018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다수의 응시생들이 해당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고 자체는 기존 법령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실질적인 심판대상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가산점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며 과도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김모씨 등 878명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들: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며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람들
•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2018년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최대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878명의 응시생들은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의 공무원이 될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직업상담사의 전문 영역과 고용노동직 공무원의 업무 간 관련성이 부족하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 전문성 보장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직류 채용이 오랫동안 없었으므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자격증이 없는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주문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가 기존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여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가산점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과 가산점 비율 등이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전문 자격증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가 공직 진입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차별의 이유와 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살피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적용합니다.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그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무원 채용 시 전문적인 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이며,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기술, 법령 이해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의 최소성: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연령, 전공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에게나 취득 기회가 있었고, 가산점 비율(최대 5%)이 과도하지 않으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이라는 조건부로 부여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응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전문 인력 확보라는 공익이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주어졌고, 자격증이 없어도 노력에 따라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법규나 제도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규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법규에 따른 집행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필기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비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공고문은 단순히 기존 법령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응시자격이나 가산점 제도 등 중요한 사항은 공고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예: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국가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적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직무와 자격증 간의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법원은 가산점 제도가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 가산점의 비율, 자격증 취득의 난이도,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5%의 가산점이 과도하지 않고, 각 과목 40% 이상 득점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자격증이 없어도 합격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특정 직렬 또는 직류의 채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가산점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는 항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용 준비 시에는 해당 법규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심 있는 직렬이나 직류에 대한 가산점 자격증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과 같은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험 준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