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추가근무수당 지급 기준 불만 심판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업무지침이 자신의 추가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예산 범위 제한, 산정 방식, 휴일근무 대상자 규정, 중복 지급 불가 등에서 불합리하며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이 지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오○욱: 1991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분쟁 상황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현업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잦았습니다. 그는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자신의 추가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방법,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그리고 동일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업무지침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를 종결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 시행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규정들은 2009년 1월 1일, 2010년 1월 7일, 2011년 1월 10일, 2012년 9월 1일 각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1년 12월 28일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이들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 등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각 규정 시행일 또는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일에 이미 관련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3년 8월 29일에 제기하여 해당 기간인 90일이 명백히 지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여부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기간 원칙: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이 원칙은 헌법소원 심판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문제 삼았던 주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제15조 제1항: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15조 제2항: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 방법을 정합니다.
  • 제16조 제1항: 야간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17조 제1항: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을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불허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하고, 그 외 근무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현업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경찰공무원과 같이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예: 청구 기간 도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의 '청구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 시행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법원에서 그 내용을 심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