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미이행 교원 채용 관련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사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교원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채용과 관련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특별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병역의무 미이행으로 교원에 임용되지 않은 교원 지망생 38명 (대표 이 ○ 승 포함)

핵심 쟁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특별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