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한 사건 심판회부 결정

A씨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청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당사자
•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청구인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A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을 본안에서 심리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02년 8월 13일에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A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신청을 단순히 기각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심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