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식 낙찰계 운영자의 배임 혐의 무죄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베트남식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일부 계원들의 계금 미납으로 계가 파탄되어 계원들이 손해를 입자, 검찰이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계금 반환 의무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며 형법상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계 한국인으로 원주시에 있는 'I' 식당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베트남 이주민들을 상대로 베트남식 낙찰계를 조직하고 운영한 계주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E, F, G (및 O, J, K, L, M, N 등 총 11명):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했으나, 계가 파탄되어 낙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명령을 신청한 계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경부터 100여 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1일계, 5일계, 1주계, 2주계, 1월계 등 5종류의 베트남식 낙찰계를 운영했습니다. 이 계는 1회 계금이 1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의 신용 상태 확인, 중복 가입 관리, 낙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 계금 납입 상황 점검 및 미납분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계원에 대한 신용 확인 누락, 일부 계원의 고액 낙찰계 중복 가입 방치, 낙찰금을 수령해 간 계원들의 계금 미납에 대한 방관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O를 포함한 총 11명의 피해자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6월 22일경까지 합계 1억 5,883만 3,3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계가 만기 전에 파탄되어 납입한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주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계가 파탄되어 계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주의 계금 지급 또는 반환 의무가 형법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낙찰계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한 경우 낙찰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만기 시 미낙찰 계원에게 계금을 반환하는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가 중간에 깨졌을 때 계원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계주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전 채무에 불과하며, 이는 신임 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가 아닌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상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가 깨져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는 계원들의 미납으로 인한 계 파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 또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와 '임무 위배'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의 의미 법원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낙찰 계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으로 보며, 이때 계주는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그 계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타인의 사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 지급 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 관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이며, 이는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계가 중간에 깨져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일부 계원들의 미납으로 인해 계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로,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못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반환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 '임무 위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계 모임에 참여할 때는 계주 및 다른 계원들의 신용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낙찰계와 같이 복잡한 형태의 계는 계원들의 계금 납입이 필수적이므로, 계가 파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계가 파탄되었을 때 계주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배임죄와 같은 형사 처벌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주가 명확히 보관하고 있는 계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계 파탄은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모든 계원과 공유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