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판결문의 잘못된 내용 바로잡은 결정

이 판결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주문 내용 중 일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에서 유류분 반환 비율과 당사자 명칭이 명확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여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게 받은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유류분)를 주장한 상속인 중 한 명
• 원고 B: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게 받은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유류분)를 주장한 상속인 중 한 명
• 피고 C: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받아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핵심 쟁점

이미 선고된 유류분 반환 판결문의 주문 내용 중, 유류분 반환 액수 분담 및 당사자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할 필요성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2021년 2월 19일 선고된 유류분 반환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바로잡은 것입니다.

결론

이 결정으로 기존 유류분 반환 판결문에서 발생했던 명백한 오기나 당사자 및 책임 비율 표기의 착오가 바로잡혔습니다. 특히,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각 원고(원고 A에게 1/2, 원고 B에게 3/5)에게 해당 비율만큼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정정되어,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