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 원주시에 있는 사찰에서 시주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에는 원주시의 한 센터에서 모금함을 절취하였고, 2월 24일에는 병원 대기실에서 가방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및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4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2개월 내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