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산 출수 매몰 사망사고 무죄 판결

D공사의 사장 A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D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D공사 G광업소의 안전감독부장 B과 안전감독계원 C은 광산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G광업소 I생산부장인 피해자 H가 갱내 출수,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직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D공사: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둔, G광업소를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광업권자
• 피고인 A: D공사의 사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 피고인 B: D공사 G광업소 안전감독부장으로 광산안전법상 안전감독자
• 피고인 C: D공사 G광업소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으로 광산안전법상 안전감독계원
• 피해자 H: D공사 G광업소 I생산부장으로 광산안전법상 안전관리자 (사망)

분쟁 상황

D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의 G광업소에서 장공발파에 의한 중단붕락채탄법으로 석탄을 채굴해 왔습니다. 이 채탄 방식은 천정에 구멍을 뚫어 폭약을 터뜨려 석탄층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때 대수층의 물이 유입되어 물과 석탄이 섞인 죽탄이 발생할 수 있어 출수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2020년 11월, G광업소에서 죽탄밀림 및 출수재해 발생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월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7월 위험성 평가에서는 '작업 중 출수로 인한 매몰사고'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경, G광업소의 '수2크로스 -75ML 1sub' 작업장 좌연층에서 I생산부 소속 계장이 출수 흔적을 발견하고 피해자 H(I생산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H는 현장 확인을 위해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밀려 내려오는 죽탄에 휩쓸려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D공사 사장 A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전감독부장 B과 안전감독계원 C이 광산안전법상 정기적인 채광방법 검토 및 난굴 여부 조사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피고인 B과 C이 광산안전법상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으로서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의무 위반이 피해자 사망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 D공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이 정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공사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며, 재난유형별 대응 절차와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분연층 개설이 석탄 채굴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일 뿐 출수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좌연층 입구에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것을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과 C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상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D공사가 매월 정기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관련 장부를 관리했으며, 피고인 C이 매일 작업 내용을 검토 후 보고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고 본연에서만 채굴한 것을 난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법원은 전문가들의 조사가 가능성을 추정한 것일 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보다 시스템 구축 및 점검 의무를 강조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D공사가 위험성 평가, 매뉴얼 마련, 점검 활동 등을 수행했으므로 사장 A이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D공사의 관련 활동들을 통해 피고인 A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의무)​: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위임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감독자와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안전감독자와 안전감독계원은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D공사의 정기 및 특별 점검과 피고인 C의 일일 보고 등 피고인 B, C이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며, 분연층 미개설이 난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측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인적, 물적, 제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실제 작업 환경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광산 등 특수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예: 출수, 죽탄 밀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 관리직원은 정기적인 채광 방법 검토 및 위험 요소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작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및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