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었고, 피고인 A는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피고인 A가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가 소나무 뿌리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와 소나무 뿌리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피고인 A는 작업반경 부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을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