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굴취 작업 중 굴착기 사고 사망 사건

소나무 굴취 작업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와 현장 운영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 운영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추가로 물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굴착기 운전기사로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D'라는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고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입니다.
• 피해자 F: 사고 현장에서 굴취된 소나무 뿌리에 분감기 작업을 하던 77세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10월 15일 강원 양양군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피고인 A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굴취하여 화물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F는 굴취된 소나무 뿌리에 분감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총괄자인 피고인 B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나 유도자 배치 등의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 또한 작업 반경 부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전하던 굴착기 상부 후측면과 현장에 놓여 있던 소나무 뿌리 사이에 피해자의 옆구리가 끼이게 되어, 피해자는 가슴 및 상완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굴착기 운전기사와 현장 운영자가 각각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그리고 현장 운영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유족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안도 이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과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현장 총괄자로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하나의 행위(안전조치 미흡)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 특히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작업 전 현장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굴착기가 운행 중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6. 굴착기 운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 항상 작업 반경 부근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작업 현장의 근로자에게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같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