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부하직원 폭행과 갑질,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 사건

육군 간부인 원고 C가 부하직원에게 폭행, 갑질, 언어폭력 등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육군 제○여단장)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C: 육군 제○사단 ○여단 ○중대 ○소대 소속의 군인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 제○여단장: 원고 C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주체.
• F: 원고 C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하직원.
• G: 원고 C의 부하직원으로, 사적인 지시와 언어폭력 등의 피해를 주장하는 인물.

분쟁 상황

원고 C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2024년 12월 9일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 징계사유: 부하직원 F의 뺨을 2대 때린 폭행 행위.
2. 제2 징계사유(갑질 행위): 가. 무전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부하직원 G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 행위. 나. 2024년 8월 27일 간부 전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단백질 타임'을 강요한 행위. 다. G에게 음주 문제와 관련하여 '어디서 술을 X먹고 들어와'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3. 제3 징계사유(언어폭력): 가. 부하직원들에게 '빨리 움직여라, 죽고싶냐, 뒤질래'와 같은 폭언을 한 행위. 나. 2023년 11월경 ~ 12월경 제설작업 중 '개새끼, 미끄러워 자빠져 뒤졌으면 좋겠다.', '나는 눈 쓸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게 넘어가냐 개새끼네, 미친놈' 등의 발언을 한 행위. 다, 라, 마. 부서원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강요, 방 구조 변경 지시, 모금 지시 등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을 한 행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고, 2025년 3월 26일 항고 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 징계가 '견책'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경된 '견책' 징계처분마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 목적 또는 교육 목적의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C의 부하직원에 대한 뺨 폭행(제1 징계사유)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무전기 사적 사용 및 '단백질 타임' 강요, 부적절한 언행(제2 징계사유) 등 '갑질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빨리 움직여라, 죽고싶냐, 뒤질래', '개새끼' 등의 부적절한 언어폭력(제3 징계사유)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징계사유 증명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F과 G의 진술, 관련 보고서 등)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뺨 폭행, 갑질 행위, 언어폭력 등 각 징계사유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폭행, 갑질, 언어폭력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갑질행위의 금지)​: 공무원이 직무상의 관계나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단백질 타임'을 강요한 행위 등이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처분을 할 때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원고의 감봉 1월 징계가 항고심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이 재조정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피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의 증명이 자연과학적 증명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 내 폭행, 갑질, 언어폭력 등의 행위는 징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분노나 교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 특정 활동 강요 등은 '갑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는 삼가야 합니다. 교육이나 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인격적인 언행이나 폭언, 욕설은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피고(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