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가 호텔을 신축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호텔 96개 객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A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신탁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이 객실들을 매수하자, 피고인 춘천시장은 B에게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을 내리고 A에게는 단순히 통보만 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자신의 권익을 제한하는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춘천시장의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춘천시에 생활숙박시설인 호텔 F를 신축한 후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호텔 F의 96개 객실(이 사건 호텔)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2022년 12월 6일 춘천시장으로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주식회사 B가 신탁사의 공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하게 되었고, 춘천시장은 2024년 1월 16일 B에게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을 했습니다. 춘천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A에게 단순히 통보했을 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숙박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숙박업 운영자인 주식회사 A에게 숙박업 지위 승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 처분을 할 때 기존 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중위생관리법상 적법하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숙박업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A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은 기존 영업자인 A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A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춘천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내린 숙박업 지위 승계 수리 처분은 기존 숙박업자인 주식회사 A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는 숙박업 영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특정 절차(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를 통해 숙박시설 및 설비를 인수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사의 공매 절차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들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 지위 승계 처분은 기존 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자는 '당사자'로서 이러한 절차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장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권익이 침해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지위 승계와 같이 기존 사업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해 영업자 지위가 승계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절차적 고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