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 존재와 채무 정산 미완료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주식회사에게 총 40,895,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31,333,458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C 주식회사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미디어아트 전시장 공사대금으로 8,36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이 공사대금에 대해 2023년 1월 5일 정산 합의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C 주식회사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총 40,895,341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따라 B 주식회사에게 압류된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 주식회사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고 채무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A 주식회사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바탕으로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및 '채무액 정산 미완료'가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89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채무액 정산 미완료'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8,360만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추심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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