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형 교정을 가장한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무료 체형 교정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 온 피해자를 상대로 안마를 해주며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 체형 교정 센터 개업을 홍보하며 무료 안마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무료 체형 교정 제안을 받고 안마를 받던 중 강제 추행당한 여성
• 증인 G, H: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 및 진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C이라는 체형 교정 센터를 개업할 예정이며 홍보를 해주면 무료로 체형 교정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2022년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안마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나 팬티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를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체형 교정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의 강제 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체형 교정 전문가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는 안마를 가장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수강명령)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경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한 무료 서비스 제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형 교정,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공장소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지인과 동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편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채팅 메시지, 사진, 주변 증언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