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총 1억 5,924만원을 편취하고 한 차례 2천만 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B, C, D, E 및 기타 피해자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콜센터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의 절반을 보내면 된다'고 속여 1,45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924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사칭하여 '예치금을 건네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를 시도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그 법적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조직적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배상 명령은 기각되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을 받아야 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J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실패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중 일부 피해만 특정되고 조직 전체의 책임 관계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주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예치금 등을 요구하는 연락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이체 또는 전달을 요구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2.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요구는 100% 사기: 대출 심사를 이유로 현금 전달 또는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대포 통장 및 현금 수거책의 위험성: 아무리 소액이라도 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신분증, 계좌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주의: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