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문제로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핵심 요소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음주 측정 과정의 문제점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3월 26일 밤 10시 45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C' 음식점 앞에서부터 청원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운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명 불상의 목격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D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53분경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조치 없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소주, 맥주 각 4잔)과 체중 80.5kg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23%로 추정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 사실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정확한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량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동석자의 진술도 모호하여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최종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는지를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시 입안 헹굼과 같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요소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히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및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엄격한 증명 원칙: 운전 직후 혈액이나 호흡 검사가 어려운 경우, 수학적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7도1292)에 따르면,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평균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불확실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4. 음주 측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음주 측정은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8도5531)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제거 조치 없이 이루어진 측정 결과는 과다 측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쉽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음주 직후 입안 헹굼 없이 측정하여 과다 측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음주량, 음주 시각, 마신 술의 종류 및 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0.03%)에 근접한 수치가 나온 경우,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모든 사실(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음주 속도, 체질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한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물로 입안을 헹구는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도 중요하며,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작은 불확실성이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