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588,385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588,385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1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부분인 90%를 부담하고, 피고는 10%만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