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유예된 사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5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판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처벌 이후 약 4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쓰레기수거 차량을 위해 차를 이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