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 여성과 동시에 내연 관계를 맺고 결혼을 전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테리어 사업, 의류 사업, 함바식당 운영, 상가 건물 소유 등 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B로부터 청주의 땅 경매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딸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1억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소취하 관련 사기 혐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동시에 두 명의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한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테리어, 의류 사업, 함바식당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청주의 땅 경매 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F에게는 딸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1억 1,4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개인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력과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소송 취하 행위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소취하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내연 관계를 맺고 동시에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점, 총 피해액수가 1억 8천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3,780만 원, 피해자 F에게 50,690,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여금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채권을 상실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재산이나 사업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넨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어, 피고인의 각 사기 행위들을 묶어 더 무거운 형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해자의 대여금 소송 취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피고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액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 또는 사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시기, 이자 등을 명확히 약정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취하와 같이 법적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그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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