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수면제 먹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 20일,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선처 탄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준강간, 감금, 보복협박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