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대표이사 해임 청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판결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원고가 대표이사인 피고 C을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횡령 및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등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이사 해임 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해임 사유들이 상법상 해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대표이사 C의 해임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선박 제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임 청구의 대상입니다.
• I: 원고 A의 남편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한 인물입니다.
• J: 피고 C을 원고 A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조건을 조율한 인물입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며 이사로 재직한 회사입니다.
• F: 피고 C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피고 회사와 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대표이사로 두 사람은 회사의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겸직하고(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 회사 간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회사 자금 6,600만 원을 횡령하고, 가수금 계정으로 1억 890만 원을 처리하여 배임을 저질렀으며, 원고 모르게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원고의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 C이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임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직접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청구가 법률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 횡령,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이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의 대표이사직 해임 청구 부분을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이사 해임 청구 및 관련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해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의 경업 행위는 주주 전원이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보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F 사이의 용역 계약은 피고 회사의 실적 및 홍보 목적이었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횡령, 배임, 주주권 침해, 법령 위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 청구)​: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 규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해임 사유로 인정되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부정행위에 비견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 형성의 소 원칙: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형성하는 소송인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대표이사 해임 청구가 상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부적법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3. 상법 제397조 제1항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이 동종 영업을 겸직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주주가 피고 C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명시적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상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4.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3자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F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 거래가 피고 회사의 실적 및 홍보 목적이었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표이사 해임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해임 청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2. 이사가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이나 투자 계약 체결 시 이사의 겸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금지 또는 승인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자기거래), 이사회 승인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의 정당성과 회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법원에서 이사의 해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되는 정황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해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공동 경영이나 투자 시에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경영 참여 범위, 주요 의사 결정 과정,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서면 합의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