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들의 후배 강간 사건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 A와 B가 술에 취한 후배 피해자 C를 각자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옷방에서 강간함.
• 피고인 B: 피해자의 대학교 선배로 자신의 집에서 A를 피해 도망 온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 C: 21세 여성으로 피고인들의 대학교 후배이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당함.

분쟁 상황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 A와 B는 후배인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옷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A가 발견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피고인 A를 피해 피고인 B의 방으로 도망 온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등지고 눕자,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강간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대학교 후배를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장애인복지법(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그리고 해당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