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후 자녀들이 다른 자녀와 손자녀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의 다른 자녀(피고 G)와 며느리(피고 H), 손자녀(피고 I, J)에게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 H가 증여받은 건물 및 토지, 피고 I과 J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 H, I, J에게 각 47,081,650원, 16,626,220원, 9,412,370원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E, F): 망인 K의 자녀들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G: 망인 K의 자녀이자 피고 H의 배우자, 피고 I, J의 부모
• 피고 H: 피고 G의 배우자이자 망인 K의 며느리, 피고 I, J의 부모
• 피고 I, J: 피고 G와 피고 H의 자녀이자 망인 K의 손자녀
• 망인 K: 원고들과 피고 G의 아버지, 피상속인
• BB: 망인 K의 법률상 배우자

분쟁 상황

망인 K이 2017년 1월 25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등 6명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 G와 그의 가족들(며느리 H, 손자녀 I, J)이 망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G가 여러 회사 관련 자산과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G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 H는 망인으로부터 AX동 건물 및 제2토지를, 피고 I과 J는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명의신탁 주장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및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의 산정 및 반환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H는 원고들에게 각 47,081,650원 및 2017. 5. 12.부터 2019.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I은 원고들에게 각 16,626,220원 및 2017. 5. 12.부터 2019.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J는 원고들에게 각 9,412,370원 및 2017. 5. 12.부터 2019.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H,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G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며느리인 피고 H와 손자녀인 피고 I, J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하여 해당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생전 증여가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4,500만 원에 피고 H, I, J에게 증여된 재산 가액(총 1,300,044,130원)을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1,345,044,1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 특별수익의 범위와 유류분 산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제3자 증여의 유류분 산입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 사건의 며느리 H, 손자녀 I, J)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 당시에 '알고서' 증여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법원은 피고 H, I, J에게 증여된 경우 이러한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4.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책임 비율: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액 반환의 인정: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가액 반환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 반환 청구에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소송에서는 망인의 생전 증여 사실과 그 가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의신탁 주장 등 복잡한 형태의 증여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금융거래내역, 증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녀와 같은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4. 유류분 산정 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 사이의 지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액(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