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은 해당 공정증서가 신용장 결제기한 연장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회사의 강제집행 불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B(원고 회사)와 원고 D, 피고 주식회사 G(피고 회사)와 피고 I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 K 작성 2021년 제880호)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정증서가 피고 회사의 신용장 결제기한 연장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허위로 채권을 만든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공정증서에 기반하여 2021년 12월 10일 원고 회사를 상대로 169,687,689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경남은행에서 120,000,000원, 하나은행에서 24,843,845원을 추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4일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24,843,845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2년 1월 11일 피고 회사에 잔존 채무 49,687,689원을 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겠다는 채무상환계획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6일 피고 회사는 다시 50,147,289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나 2022년 6월 13일 이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22년 7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 피고 회사에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총 1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4년 1월 3일 또다시 공정증서에 기하여 32,144,739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2024년 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주식회사 G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들에게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1,000,000원(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8,000,000원(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 회사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원고 회사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121,000,000원 및 18,000,000원의 지급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상대방과 짜고(통정하여) 진의(실제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않았으면서도 채권자와 합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는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규정하여, 당사자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피고 회사의 신용장 결제기한 연장을 돕기 위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허위로 채권을 만든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정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제 채무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예: 신용장 기한 연장)을 위해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후에 해당 문서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 상환 계획서를 교부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는 해당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통정허위표시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