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공소 기각된 사건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의 사료 도소매업체 'C'의 실경영자로서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총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해당 사건의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남 함안군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둔 사료 도소매업 사업주 (사용자)
• 근로자 D: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영하는 'C'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총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퇴직일인 2021년 5월 2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급여 지급)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피고인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법규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인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조항):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벌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조항): 이 조항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마찬가지로 이 벌칙 역시 '반의사불벌죄'임을 단서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 조항의 결합으로, 이 사건에서 근로자 D가 사업주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제109조 제2항)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죄(제44조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합의의 중요성: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금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형사 처벌을 피할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금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 확보: 근로자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 서류, 입금 내역 등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여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