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해 기각되었으나,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피고인이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소는 피고인이 공급하지 않은 11개 매출처에 대한 허위 기재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기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소취소 후에도 범죄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는 이러한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