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아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원격조정 앱 설치와 OTP 번호 입력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 B의 계좌에서 1,200만원을 A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범죄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5월 초 피고인 A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경찰서 경사를 사칭하여 수사에 필요하다며 휴대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B가 앱을 설치하고 OTP 번호를 알려주자, 조직원은 2020년 5월 12일 B의 D은행 계좌에서 A의 E은행 계좌로 580만원과 620만원을 각 이체하여 총 1,2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죄를 방조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1,2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 취득을 도왔고, 실제로 입금된 돈 중 약 190만원을 사용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계좌에 남아있던 약 1,010만원이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주된 범행을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므로 방조범이 됩니다. 방조범은 정범(여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으나('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력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와 함께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출을 빌미로 계좌 정보나 OTP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나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경찰 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신용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