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휴대폰 개설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노트북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발급받은 모바일 신용카드로 총 37,456,089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11,78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일부 범죄가 대상이 아니거나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부정 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카드론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2일경 피해자 명의의 C모바일(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2019년 2월 7일경 C모바일(노트북)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3일경 D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카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3일부터 2019년 2월 26일까지 총 136회에 걸쳐 이 모바일 카드들로 37,456,089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D카드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총 14회에 걸쳐 11,78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 사용한 행위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기 행위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여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마약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및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및 노트북 신규가입신청서와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련 회사에 전송하여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부정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총 37,456,089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D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총 11,78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2조(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사건이 아니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정보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되지 않은 통신 서비스나 신용카드 발급 내역, 대출 내역 등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및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하여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