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2016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구매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건입니다. 칠레산 삼겹살은 '국내산'으로, 독일산 뼈삼겹살은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시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3월 8일경부터 2019년 7월 2일경까지 주식회사 E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502kg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삼겹살 약 19,600kg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8일경부터 2019년 8월 9일경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위 수입산 돼지고기들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칠레산 삼겹살은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독일산 뼈삼겹살은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농수산물 판매자가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약 3년 5개월에 걸쳐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칠레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독일산 뼈삼겹살을 '국내산, 독일산 섞음'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제6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이 함께 선고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며, 이 사건 판결에서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판매 규모가 클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약 3년 5개월에 걸쳐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판매를 통해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