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6,186,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했는지 여부 및 상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6,186,240원 및 2024년 10월 23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