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지인에게 거짓 사업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약 13년 동안 피해자에게 제주도 목장 중개 사업이나 골프장 개발 사업 등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총 339회에 걸쳐 3천5백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허위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금전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 13년간 총 3천5백여만원을 송금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0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약 13년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요 거짓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 및 남원읍 신흥리 소재 목장 중개로 77억 원의 이득금을 받게 되며, 이 중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작업 경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 C에서 서귀포시 D 80만 평 부지에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45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아 5명이 나눠 가지기로 했고, 자신의 동생 몫인 90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준비 경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 계획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09년 2월 7일 90,000원을 시작으로 총 339회에 걸쳐 35,9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200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9회에 걸쳐 35,986,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총 3천5백여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망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착각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목장 중개 사업이나 골프장 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투자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 착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 사업 계획이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 처분 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 이득 취득: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 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35,9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약속한 사업 계획이 허위였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으므로, 위 형법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큰 액수가 오가는 투자나 대출 명목의 거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업 내용의 철저한 확인: 투자나 대출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관련된 문서나 증빙 자료가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업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경제 상황 및 상환 능력 확인: 돈을 빌려주는 경우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약속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3. 명확한 증거 남기기: 금전 거래 시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문자, 메신저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4. 장기간 소액 송금의 위험성 인식: 적은 금액이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송금하면 총액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5.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거나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적인 금전 제공을 중단하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