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자동 저장도 소지로 인정한 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1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자동 저장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텔레그램의 자동 캐시 파일 저장 기능과 언제든지 재시청 가능했던 상태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 텔레그램 영상물에 등장하는 만 15세 아동·청소년
• B 운영진: 텔레그램 그룹·채널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이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5일경 텔레그램 'B' 그룹·채널에 참여하여 운영진이 배포한 만 15세 아동 D의 강요된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촬영된 영상물 'E'를 포함한 총 1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물들의 캐시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고,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했을 때,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앱의 자동 저장 기능에 의해 기기에 캐시 파일이 저장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캐시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고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를 다시 시청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소지'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엄중히 판단하여 다양한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률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지'의 의미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행위자가 해당 음란물을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며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앱의 자동 캐시 파일 저장 기능 때문에 언제든지 시청 가능했던 상태가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지를 넘어선 다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육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에 저장된 증거물(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메신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기기에 캐시 파일이 자동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앱의 자동 저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기기에 저장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엄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존재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고 어떠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