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E시장 후보자가 선거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수익률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조항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론의 맥락, 질문의 핵심, 발언의 기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의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5월 24일 E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 F가 피고인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고분양가 논란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F 후보는 지난 경선 토론에서 피고인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수익은 E시가 환수한다'고 답변했으나, 자신이 알아본 바로는 그러한 환수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약서에 이익을 얼마까지 하겠다는 것을 제한하게 되고, I와 J공원은 3~5% 정도의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것을 정산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시장 후보자의 선거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 존재 여부에 대한 발언의 진실성 및 의도적 왜곡 여부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 질문의 핵심에 비추어 볼 때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차단하는 장치가 협약서에 있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협약서상 분양가와 수익률이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고,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 또한 낮으므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공표'를 단순히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발언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전체적인 취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며,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토론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도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규정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30%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활발한 논쟁의 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언에 다소의 과장이 있거나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반론의 경우, 토론의 맥락과 유권자가 그 발언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파악하며,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라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의 비판이나 질문은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적 논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언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법원이 단순한 사실 관계의 불일치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의 목적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