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벤딩기를 담보로 속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사기 사건

유한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롤벤딩기를 담보로 제공하며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속여 절곡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73,47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를 미지급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람
•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롤벤딩기를 양도담보로 받고 절곡기를 리스해준 회사
• 동업자 G: 피고인 A가 담보로 제공한 롤벤딩기 1대의 실제 소유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롤벤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롤벤딩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G의 소유임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절곡기를 제공받아 사용했으나 리스료 73,478,75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롤벤딩기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절곡기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절곡기 사용 권리 및 리스료 미지급)'을 '취득'한 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회수하거나 보증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시 소유권 확인: 기계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는 해당 물건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 계약 이행 능력 검토: 리스 계약 등 장기적인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 기간 동안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가 많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거짓 정보 제공 금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 특히 담보물의 소유권이나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정보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채권 추심 등 민사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