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중 사조직 만들어 특정 후보 지원한 사건

이 사건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을 배부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F'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점퍼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 인쇄물을 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사조직의 회장으로서 선거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 B: 'F' 사조직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밴드를 개설하고 모임을 주최하며 선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 E: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익산시장 후보자로, 피고인들이 설립한 사조직 'F'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F 단체 (무조건 E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E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불법 사조직입니다.

분쟁 상황

2014년 1월 28일경 피고인 B는 익산시 주거지에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E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 'F(무조건 E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자신을 운영위원장, 피고인 A를 회장으로 하는 임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월 F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여 E 후보를 초청해 인사하거나 지지 호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F 네이버 밴드에 E 지지 호소 글 및 투표 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선거사무실 일부 공간을 F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지원했으며, 2014년 5월 21일에는 피고인 B를 포함한 F 간부진과 회원들을 E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 거리 선거유세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1일 익산시의 한 식당에서 'E 시장과 함께하는 Y'라는 F 주최 모임을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44명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 총 880,000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모임 참석자 80여 명에게 E 후보를 지지하고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80부를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익산시장 후보자 E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 설립 및 운영의 위법성,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인쇄물 배부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기부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로 불법 인쇄물까지 배부하여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을 수 있는 점,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하여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F' 단체의 회장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피고인 B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F' 단체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E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880,000원 상당의 점퍼를 제공한 행위는 E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금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E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F' 단체 설립 및 운영, 기부행위 등에서 함께 범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초범 여부,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조직 설립 및 운영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 외곽 단체 등 그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다른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친목 모임이라 해도 실제 목적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이라면 불법 사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기부행위 제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돈이나 물품, 향응 등 어떠한 기부행위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석자들에게 점퍼를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했습니다.
3. 불법 인쇄물 배부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물,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은 배부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 방식 준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주체, 방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발적인 지지 활동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