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여 지인 M에게 건네주었고, 자신도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C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했으며, LSD를 소지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E는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했으며,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