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일로신을 함유한 환각버섯을 재배하고, 이를 소지하며 섭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총 5g 구입해 90만 원을 지불했고, 환각버섯 포자를 구매하여 재배한 뒤, 총 9g을 섭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사용한 점,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