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폭행과 기물 파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2년 2월 24일 밤 10시 20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60세 피해자 B 씨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 수납장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티셔츠 1벌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 씨에게 플라스틱 박스 문제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내장증 상해를 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수납장과 티셔츠를 손괴당하고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60세 남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4일 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씨와 플라스틱 박스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 씨 소유의 수납장을 발로 차 파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었으며, 피해자 B 씨의 턱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B 씨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저지른 재물손괴와 상해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B 씨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납장과 티셔츠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 씨에게 우측 턱관절내장증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상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에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의 가납을 명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근거가 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 B 씨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아닌 이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상해는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될 수 있으며,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할 때만 받아들여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