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